의뢰인은 00시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였고, 약 16km에 이르는 구간을 운행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전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의뢰인의 직장과 생계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설명하며, 사회 안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엄중한 처벌 대상이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여러 정상사유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정식 공판으로 이어지기보다 약식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