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의뢰인은 00시의 한 리조트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만취하여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약 2.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높은 수치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음주운전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직장 내 징계 및 당연퇴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심각한 고통과 후회 속에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및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자칫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직을 잃게 되는 매우 까다롭고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 관계를 서면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이 범행 당시 운전했던 차량을 즉각 폐차하여 물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음을 입증하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복지센터를 통해 대면 상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정신의학과 진료까지 병행하며 강력한 금주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서 개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이 제출한 차량 폐차 내역과 금주 노력 등 진정성 있는 양형 정상들을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공무원 신분으로 만취 음주운전을 하여 직장과 명예를 모두 잃을 뻔한 치명적인 위기에서, 판심 법무법인의 발 빠른 차량 처분 전략과 체계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신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